선원법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선박의 항해당직이 선원의훈련ㆍ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에서 정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을 실시할 것을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1. 충돌 또는 좌초한 경우

2. 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에 위반하여 기름이나 그밖의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선박운항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항행을 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의 크기ㆍ종류ㆍ항행의 기간 및 상태를 고려하여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