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8.2.29>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