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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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1999.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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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1999. 1. 29. 시행현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