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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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4조
제14조 삭제 <199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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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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