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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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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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3. 27.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