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제3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들은 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은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재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법인이 일정토지분의 재평가차액과 기타자산분 재평가차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재평가적립금 중의 일부를 자본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산출방법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 보다는 훨

라, 재평가 적립금의 처분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위 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등 참조)과 그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란 극히 낮은 세율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면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소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1. 1. 1. 당시 취득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 재평가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보정요구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주배당액이구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 제15조 제2항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무상주 배당이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