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한 행위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위 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다’고 규정하고,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주체와 그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등 외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에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

. (2) 침해의 최소성 (가) 시각장애선거인은 인쇄매체의 보도나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6항, 제61조의2 제4항), 명함(제60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 제1항 단서 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ㆍ공약집(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제60조의4), 선거벽보(제

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D, E, F, G, H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 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 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3)에서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B청장 C당 예비후보자인 D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또한 후원회를 두고(정치자금법 제6조) 이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 이내의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호 중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중 "제150조(투표

[당사자] 청 구 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

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죽림회’를 설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사조직인 ‘죽림회’를 설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

제1항과 제2항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9

1.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 제8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3.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적극)4. 위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 위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