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