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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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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0조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제70조(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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