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67조 (허위방송의 금지)

제67조(허위방송의 금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