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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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6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5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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