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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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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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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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375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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