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수 없다. ③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와 강제해산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정당법 제41조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초래한다.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특히 우리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