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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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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5조 (국가안보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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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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