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처분 요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의 감경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이다. ④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⑤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의 합리성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이다.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 즉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역시 공무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감봉의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도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