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5조 (선서)

지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55조 내지 제6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 내외에서 지켜야 할 각종 의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5조는 공무원에 대해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선거에 있어 특정

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개정공포된 구 행정서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1949.8.12.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본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치르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만 새로 대한민국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