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같은 행동강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및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허용된다.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외교부훈령 제84호, 시행 2017. 1. 18.,

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말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