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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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27>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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