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의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한 다음 다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을 정하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입법재량권(헌법 제40조)을 일탈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제75조, 제95조)에 어긋나며,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이나 형사처벌에 관련된 조항인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03. 5. 29. 구 참전유공자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일탈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어긋나며, 입법 취지가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이나 형사처벌에 관련된 조항인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