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