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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