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상 취학시키고,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보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이 있다(제15조,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2, 제23조에서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4) 국가는 독립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채용시험의 가점 등,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기본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