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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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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3조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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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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