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4조 (송환국 등)

제32조 1항에 정한 공공질서를 사유로 하는 강제퇴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난민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시 송환국을 명시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송환국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환이 가능한 시점까지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니할 여지가 높다. ⑧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되지만 위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