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4조

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2. 7. 구 출입국관리법(1983. 12. 31. 법률 제3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문교부장관(현행 교육부장관이다)에 단체명을 ‘○○○ ○○○○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학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