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502020. 4. 23.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된 소유자의 실존이 불분명한 부동산으로만 제한하는 등 점유를 통한 취득제도 자체를 한정적으로 운용해 왔다(독일 민법 제927조, 스위스 민법 제662조, 오스트리아 민법 제1468조, 제1470조). 이와 같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부동산 물권의 증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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