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를 하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민법 제888조, 제89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