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혼에는 민법 제838조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