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 B, E는 법원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83조에 의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와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사건 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

하고(민법 제95조),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조, 제84조),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한편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직무를 행하며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