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818조, 제819조 및 제8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면서 “중혼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중혼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할

즈기666) 제청신청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4527 혼인취소 【주 문】 1. 민법 제818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