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차계약을 전대차계약기간까지 존속시키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민법 제631조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위 조문을 적용 또는

에서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소외인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31조), 피고가 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에게 직접 차임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