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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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다카92821990. 10. 30.
손해배상(기)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시키는 특약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고법 85나41901986. 6. 5.
손해배상청구사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면제 주장을 패척한 사례
대법원 4289민상352,3531956. 10.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