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