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57조에의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에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

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비록 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인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과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채무자가 이○○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