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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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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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다2642532023. 3. 30.
임대차보증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38912012. 5. 1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반환의무를 부담하고，그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불가분채무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410조가 준용되므로 하나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변제，공탁，변제의 제공，수령지체의 경우에만 다른 채무 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