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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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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누5161987. 9.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물의 분할이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가양도인지 여부
대법원 84누971984. 5.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물의 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구고법 70나301970. 6. 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물의 분할과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