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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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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8조 (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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