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조와 같은 법 제19조 제2호,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0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대부기간의 상한(식수 등을

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격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 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위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