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및 제적 여부를 연(年) 단위로 계산한 나이(이하 ‘연 나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법무사관후보생과 민법 제157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일(日) 단위로 계산한 연령(이하 ‘만 나이’라 한다)에 의해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장교후보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만 나이가 30세인 사람들 중 연 나이가 30세인 사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