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