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

익 역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