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조 (경업금지)

항 제2호)는 점 등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상법 제87조, 제89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은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89조 참조), 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그 일환으로 당시 수개월 내 분양개시가 예상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력이 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