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체선료와 다를 바 없어, 위 조항이 이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상법 제829조, 제838조에서 선적 또는 양륙 지연의 경우와 그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는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법이 이 사건 용선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