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후 위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

3.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이하 ‘허위재무제표작성죄’라 한다)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등에 대한 과태료 사유가 되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7, 9호), ⑤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점(법인세법 제118조) 등을 더하여 보면, GG산업이 상법상 주주명부를

,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구 상법제635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주

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 허

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 허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주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벌칙) ②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고 규정(상법 제355조 제1항)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상법 제635조 제1항 제19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의 규모와 주주의 수가 적으며 주주들의 관계도 친인척, 동업자 등으로 인적인 결합력

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 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업무상의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므로 상법은 종임한 이사에 대하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86조

)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