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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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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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