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지 못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달성 여부(김BB에 대하여) (1) 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피고는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구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스톡옵션은 최소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상만을 위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은 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차익만 취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어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