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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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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4902024. 10.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 상당이었다. (4) AAA은 회계법인 두 곳에 전환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전환가액의 평균가격이 1주당 352원~455원으로 액면가 500원보다 낮게 산정되자 상법 제330조1)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정하였다. (5) AAA 주식의 201X. 7. 13.부터 201X. 12. 31.까지의 주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2008노3330(병합)2009.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상법 제330조, 제417조)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대법원 2007도49492009.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95나456531996. 11. 29.
증자무효확인
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상법 제330조)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제417조), 회사가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