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아래와 같고, 현물출자가액은 출자재산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의2, 제29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②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법원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상법 제299조의2, 제300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심사한 〇〇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도록 권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