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1호)고 정하고 있고,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민법 제34조와 같은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