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 (준용규정)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다만 상법 제168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유보를 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하고 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